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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 안돼"…이통3사, 광주 C-ITS 3차 공모 '눈치전'


250원 규모 사업, 2차례 유찰돼…'사업실적'평가 놓고 논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광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 수주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눈치싸움이 치열한 양상이다.

일부 평가항목을 둘러싼 논란으로 업체들이 불참하면서 2차례 유찰된 상황. 실적이 많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이른바 '몰아주기식'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3차 공모가 준비중으로 이번 입찰에는 3사가 모두 참가할 지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차례 유찰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 C-ITS 실증사업'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C-ITS는 주행 중인 차량 주변의 변화하는 각종 교통상황 정보를 도로에 센서를 설치,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지능현 도로교통관리, 더 나아가 자율협력주행의 근간이 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자율주행을 앞세워 모빌리티 시장 개척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통 3사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사업이다. 미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인프라간, 차량과 차량간 통신 등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 중 C-ITS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모든 사물을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 또한 인프라 사업 특성상 사업 영속성 확보, 기술 고도화를 통한 노하우 축적 및 사업 확장 등도 용이하다.

현재 C-ITS 프로젝트가 잇따르면서 이통 3사 수주전도 치열한 것. 하지만 광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마감된 공모에 특정 사업자 1곳만 단독 입찰해 결국 유찰됐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 방식인 탓이다.

뒤 이어 같은달 17일 2차 공모가 마감됐으나 1차와 동일한 사업자의 단독입찰로 또 다시 유찰됐다. 2개 사업자가 입찰했으나 1개 사업자가 조건 미비로 반려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C-ITS가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다 250억원 대 규모가 큰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입찰로 연거푸 유찰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유찰을 놓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차와 2차 입찰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평가 조항이 특정 사업자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입찰을 포기, 결국 유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C-ITS 실증사업 공모 평가는 입찰가격 평가 1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나뉜다. 광주의 경우 정량평가 부분에서 '사업실적(동등실적) 성과' 항목이 논란이 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업실적 평가는 5점 만점으로 최근 5년내 준공 완료실적(동등실적)이 있다면 배점한도 5점부터 시작한다. 유사 실적의 경우는 2.6점부터 시작한다. 평가요소는 납품실적/추정가격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 평가대로라면 동등실적, 즉 C-ITS 사업을 수주해 구축 중인 사업자가 유리한 셈이다. C-ITS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사업자는 유사실적에 기대야 하지만 사업실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

광주광역시 C-ITS 실증사업 제안요청서 중 일부  [자료=나라장터]
광주광역시 C-ITS 실증사업 제안요청서 중 일부 [자료=나라장터]

현재 지자체 C-ITS 사업수주에 성공한 곳은 KT가 제주, 울산으로 가장 많다. SK텔레콤은 서울을,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사업권을 따낸 바 없다.

업계 관계자는 "C-ITS 사업은 시범운영 또는 실증사업으로 진행되는 초기 도입기로 동등실적에 대한 배점 차등화는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에 '몰아 주기'식 방식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기술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작부터 가산점을 받은 사업자와 동등 경쟁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사업 공모에 나설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배점임에도 민감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그간 C-ITS 사업 수주가 소위 간발 차 경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

서울의 경우 1위와 2위 평가점수 격차는 0.6528점에 불과했다. 울산의 경우 5.6623점으로 격차가 좀 더 벌어졌으나 특정 평가위원들의 몰표 논란으로 역시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또 동등실적 성과의 경우, 객관적 사실이 점수로 이어지는 정량적 평가여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에 비해 오히려 만회할 방법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항목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현재 광주시는 3차 입찰 공모에 앞서 사전규격을 공개, 조만간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통업계는 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종 참여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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