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무자본 M&A·부정거래에 조사역량 집중"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무자본 M&A(인수합병)와 관련 부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윤 원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를 제시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도 시사했다.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해 윤 원장은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정착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 수단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은 시장참여자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신년사에도 등장했다.

윤 원장은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내부에는 신뢰 구축을 당부했다.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과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야 하고 이 같은 신뢰의 토대 위에서라야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금융소비자는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원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 제고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 ▲열린 마음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짚어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늘 시장을 예의주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러 분야에서 섭테크(SupTech) 활성화와 레그테크(RegTech) 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역간 겸업화 현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능별 감독으로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