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정규직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분의 2 가량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를 조선시대 신분체계와도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소속 제2금융권의 정규직 비율은 37.49%에 그쳤다. 특수고용이 40.18%로 가장 많았고, 용역 및 도급 11.94%, 기간제 계약직 5.34%, 자회사 2.71%, 무기계약 2.35% 순이었다.
손해보험 업종 역시 생보업종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손보업종의 정규직은 21.85%를 기록했다. 특수고용이 49.65%, 파견, 용역, 도급된 간접고용 17.26%, 자회사 6.88% 등으로 73.79%에 달하는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여수신 업종의 정규직 비율은 43.89%였다. 파견, 용역, 도급된 간접고용이 37.14%였고, 자회사 소속 6.10%를 포함하면 간접고용 비율은 43.24%로 정규직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 업종의 정규직은 54.30%로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무기계약직이 2.67%, 기간제 계약직 16.49%로 직접 고용인원이 전체의 73.46%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특수고용 20.61%, 파견, 용역, 도급의 간접고용 5.93%, 무기계약직 2.68% 순이었다.
공공금융에서는 정규직이 72.66%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공공금융업종의 비정규직은 파견 용역 도급된 간접고용이 13.39%, 무기계약직 6.72%, 기간제 계약직 4.74%였다.
조사에 따르면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69.8%가 평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대비 급여수준도 73.7%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손해-생명보험에 종사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족 응답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 및 수수료 인상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4%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보다도 임금 및 수수료 인상률에 대한 불만족도가 10%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점은 향후 전망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의식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분의 2 가량인 66.7%였다. 업무 성격별로는 보험설계사(71%), 콜센터(70%), 여수신(70%) 분야 노동자가 더욱 차별을 크게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크게 자원 활용에서의 차별과 금전적 차별, 기회의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공곰금융기관 자회사 노조 간부인 한 30대 여성은 이를 '조선시대 양반 상놈 노비의 신분체계 같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제2금융권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4개월이었고, 285명이 최종 문항까지 응답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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