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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조국, 사퇴 결심 배경은?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여권에 부담…가족 수사도 영향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9 개각 때 지명된 조 장관은 이후 불거진 가족 의혹을 정면돌파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한 달 만인 10월 8일에는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 특별수사부를 대폭 축소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이달 중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관철 의지까지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던 조 장관이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를 선언한 것은 예상치 못한 행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조 장관 사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데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 국론분열로까지 치달은 일련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끊이지 않았고, 매 주말 서울 서초동·광화문에서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더 이상 버티기에는 여권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딸과 아들마저 검찰에 불려다니는 처지가 된 점도 무관치 않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는 조 장관의 토로가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결국 조 장관은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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