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광화문이 마비되는 국민적 분노로 문재인 정권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깔봐도 될지 모르나 국민을 무시하면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조국을 그렇게 샅샅히 수사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조국 사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내가 조국에게는 나대면 칼 맞는다고 미리 경고를 했고, 문 대통령에게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레임덕으로 가고,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미리 경고 한 바 있었다"며 "정치 24년을 하면서 정권의 붕괴 과정을 수차례 보아 온 나로서는 조국 임명 여부가 문정권의 분수령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야누스의 얼굴을 한 조국 하나로 나라를 더 이상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마라. 이번 조국 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 기각과 같이 정경심의 구속 영장도 기각 시킨다면 문 정권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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