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내일 금융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DLS·DLF' 혹은 '조국'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중 은행들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부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여파 등 금융권을 휩쓸고 있는 이슈가 한 두 개가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핫'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운용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처럼 '조국 감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은행 이슈는 단연 'DLS'…금감원, 1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현 시점에서 금융권을 휩쓸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다. DLS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는데, 최근 세계 경기 둔화로 해당 국가들의 금리가 급락하면서 덩달아 투자자들이 볼 예상 손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기준 DLF 잔액은 6천723억원이다. 우리은행의 독일국채 10년물 DLF 잔액은 942억원, 영국 CMS 7년물 DLF 잔액은 2천59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영·미 CMS 5년물 DLF 잔액은 3천183억원이다.

현재까지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지금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볼 손실액은 3천5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DLS 조사 결과, 은행들은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보단 상품 설계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의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영업점에 판매를 독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같이 불완전 판매·내부통제 미흡 요소가 드러난 만큼, 국감에선 은 위원장에게 후속대책 질문이 포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부문에 참석해 "이번 사태로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방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은행 등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신속히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하고, 재발방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금융위 국감엔 DLS를 판매한 은행 쪽 증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국감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정무위 여야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종합감사 정도에서나 은행 관계자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카드 수익성' 등 업권별 사안 많지만…

보험업권에선 암보험 미지급 문제가 큰 이슈다. 그간 보험사들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돼있는데,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금 일부 지급 권고를 했지만, 보험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도 이슈다. 상반기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손해율이 이렇게 치솟는 데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카드업권에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보전 방안 등이 이슈다. 지난 해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를 깎아주는 우대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로 늘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판매 비중이 높은 카드사 입장에선 이 같은 정책은 치명적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의 고용진 의원이 최근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법안'을 내놓는 등 국회서도 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은 위원장에게 관련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단골 이슈로 자리잡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전임 최종구 위원장과 현 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업권별 이슈가 묻힐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른 바 '조국 정국'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현 정치권에선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도 조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8월 29일 은 금융위원장의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은 위원장의 정책 비전보다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 질문이 대다수를 이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DLS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니 관련 은행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면서도 "대정부 질문 때도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관련 질문이 많았던 만큼, 이번 금융위 국감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