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실검·역차별···포털 국감 '도마 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선 포털 관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망 사용료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실검은 '조국 정국'과 맞물려 정보통시기술(ICT)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촉발된 포털 실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

실제로 포털 실검은 지난달 말부터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등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 진영의 실검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실검은 절대적인 입력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율이 중요해 어느 누구나 실검 순위를 올릴 수 있다. 그만큼 조작이나 여론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크다. 여전히 조국 장관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라 야당을 중심으로 포털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대다수가 여론 지표로 생각하는 실검을 소수가 장악할 수 있다면, 실검은 큰 문제가 있는 서비스"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양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며 "두 회사는 여론 호도의 온상으로 전락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를 조속히 폐지하고 대형 포털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열릴 방통위 국감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역차별, 개인방송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올랐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통신망 무임승차, 조세회피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처럼 외국계 회사 임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 올해 의미있는 소득을 거들 수 지는 미지수다.

개인방송 결제 한도 문제도 방통위 국감에서 다시 다뤄진다. 과방위는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아프리카TV,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과 개인방송 일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과다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같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조플페이 같은 대리 결제 플랫폼에서 개인방송 후원 아이템을 과다 구매해 결제 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1인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