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권 역시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미지급 관련 사안과 손해율이 치솟은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논의되느냐 보다는 자사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증인채택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보험업권에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암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현안들이 대표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보험 미지급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모호한 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는 대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직접 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일부 지급 권고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수용률이 낮았다. 7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수용 건수는 7월 말 기준 42.1%(501건 중 211건)에 지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81%(133건 중 108건), 교보생명은 71.5%(130건 중 93건)였다. 이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이들 3사의 최고경영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실손보험 관련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1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악화됐기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이후 간소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수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악화되며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안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암보험금 미지급이나 실손보험 관련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은 어떤 이슈가 도마에 오를지 보다는 자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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