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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 간담회 개최


문체부·경찰청과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논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경찰청(청장 민갑룡),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7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2019년 하반기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를 야기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우성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게임위와 관계기관은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적극 실시해 125개소를 단속, 5천142대의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 신종 또는 변종의 방식의 불법 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의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하여 적시 단속 강화 ▲불법 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 불법 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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