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상혁 후보 "망 이용대가-가짜뉴스 제도 보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과 방송산업,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한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임한 소송 등에 대한 논란과 정치적 편향, 비상장주식 등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논란이 된 가짜뉴스 규제 등에는 선을 긋고,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패소 이후 불거진 망 이용대가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통한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 등에 의지를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쟁점이 된 가짜뉴스 등 정책과제와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책질의로는 논란이 된 가짜뉴스 규제 등에 공세가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유튜브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에 "역사관의 차이와 객관적 사실의 왜곡은 다르며, 표현의 자유에 상당히 벗어나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자는 "방통위는 내용규제에 대한 법적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가짜뉴스 관련 법안 및 여론 등을 종합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선고된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하자 이용자 이익 저해로 제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판결은 (규제에 대한)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향후 인선이 확정되면 이의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판결을 놓고 CP 업계가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따른 망이용대가 상승을 주장하며 고시 개정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CP와 통신사(ISP)간 이용대가 계약에 정부 개입 등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 등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해소 원칙 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해외 CP와 국내 통신사 간 망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사적계약으로 정부 개입 여지가 적다"며, "현재 추상적으로 기술된 법을 바꿔 ISP와 CP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미비한 법제도 정비와 개입 의지를 밝혔다.

방송산업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 체계 개편 등을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OTT가 미디어산업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란 평가가 있는데, 기존의 방송과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에 취임하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 후보자는 "전파의 독점적 사용으로 받게된 공영방송의 공정책무가 약화되고 있는데, 재난방송 등 책무 이행을 위해 재원 확보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野, 한 후보자 변호사 수임이력 들어 정치편향 '공세'

한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MBC 등 언론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점을 야당의원들의 정치편향 등 공세도 이어졌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중립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날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 같은 경력을 가진 한 후보자가 방통위장이 되면 '한일전에 아베 총리가 심판보는 격'이 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또 언론사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 후보자에게 변호사 당시 수임한 1천800여 건의 수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는 대략적인 정보만 제출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 '나쁜뉴스'로 선정한 기사는 보수언론사의 것이고 '좋은 뉴스'로 고른 것은 진보언론의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외부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랐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야당 측은 한 후보자에 지난해 8월과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8천만원가량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인맥과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 가능성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한 후보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의해봤는데,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나마 국회가 요구해 제출한 자료 역시 청문회 전날 밤에야 도착,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변호사로 일할 때 재판 전날 밤 10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꾸지람 듣지 않느냐"며 "의원들에게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그런 게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예산안 심사 때 기억해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