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PA 문제유출 유사성 인정…수사의뢰 예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 실시한 공인회계사(CPA) 제2차 시험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S대 고시반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출제문항 간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PA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이 대학 회계감사 과목 모의고사 문항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금감원은 올해 CPA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의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CPA 부정 출제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서울의 한 사립대인 S대 CPA 시험 고시반 특강 및 모의고사 내용이 올해 CPA 출제문항과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확산됐다.

현재 해당 출제위원은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실제 시험 출제 당시 S대 모의고사를 참고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S대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 형식과 내용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의 2개 문항을 인지하고도 실제 시험에 인용하거나 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자제 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번 CPA 시험이 실시되기 전, S대 특강자가 지난해 시험결과 발표 이전 자신이 출제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누설한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대학에 이 특강자의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특강자가 과거 출제위원이었던 경험에 기반해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일부 사항을 과장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녹취파일 등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CPA 문제유출 사실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박 전문심의위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출제 검증 강화, 사전·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연내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CPA 출제위원 인력풀을 확충하고 이들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과목당 출제위원 수를 늘리고 출제와 선정업무를 분리할 방침이다. 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출제위원 처우 개선이나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