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장에 한상혁…거버넌스·가짜뉴스 숙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방송법 전문가로 통하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맡아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청와대는 9일 장관급 8명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사의를 표한 이효성 위원장 후임에 한상혁 변호사를 지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장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 사시 40회 출신이다. 현재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1998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를 시작했으나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로 미디어 법제와 정책 관련 과목을 6년 이상 가르치고, 언론민주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는 등 방송통신 정책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학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통신분야 IPTV 진출등을 다뤘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방송의 공익성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도 "케이블TV협회 자문역할을 담당했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2년 동안 업계의 다양한 이슈나 갈등상황 등을 들여다보기도 했다"며, "전문성만큼은 인정되는 인사"라고 말했다.

다만, 인선이 확정될 경우 가짜뉴스 등 문제 뿐만 아니라 방통위 거버넌스 확립 및 독립 등 산적한 현안과 과제가 많아 이의 처리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임하면서,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정리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남은 1년여의 임기로 인해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심도깊게 방송통신 분야를 다룰지 의문"이라며, "연임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나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가짜뉴스 대응 부족을 이유로 사임했다는 추측이 있었던만큼 한 후보자 인선은 가짜뉴스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의 인사로도 해석한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점도 한 몫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음주운전과 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이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