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기관의 화웨이 장비 도입금지 공식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트럼프 미국정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국방예산승인법(NDAA)에 근거해 미국정부기관에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기업 5개사의 제품조달을 금지하는 잠정규칙을 공표했다. 이 규칙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연방조달청에 따르면 대상 중국기업은 화웨이를 비롯해 ZTE, 하이크비젼, 하이테라, 다후아이다.

미국정부는 이 기업들이 제작한 통신 기기나 감시 기기의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규칙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NDAA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법이다. 화웨이 등의 중국기업의 통신 기기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업들의 제품 도입을 제한할 수 있다.

화웨이는 이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올 3월 미국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정부는 최근 5세대(5G) 통신망 장비선정 관련해 영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5G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채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 미국국무방관은 5G 통신망 구축 기업선정에서 "영국이 미국과 동일한 가치관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세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중국기업의 5G망 사업참여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과 관계를 고려해 새정권이 방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