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정책 일원화"…유영민 "논의할 때 됐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효성)한국의 방송통신정책 바로 서기 위해 모든 규제 업무 방통위가 관장하는게 맞다.""(유영민)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또 논의할 때가 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 일치된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일원화를 바라보는 온도차는 여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와 관련,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날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4기 위원회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방송통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날 OTT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돼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가 두쪽(과기정통부, 방통위)으로 나뉘며 퇴행했는데, 이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세상이 달라지고, 방송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기에 지금 이야기(일원화)를 꺼낼 때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은 현재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고 구분할 수 없다"라며, "예를 들면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고, 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라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들끼리 검토가 이뤄져야지 불쑥 나와서 될 일을 아니다"라며, "부처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일원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국회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에 무게 중심을 뒀다.

유 장관은 "합산규제 등 한시를 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 시간 동안에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나 합리적 이유없이 새로이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