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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웨이 도입 "국가적 차원문제"…국회 나선다


과기정통부 5G 보안자문협 보고 및 질의 등 비공개 현안 논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화웨이 관련 사안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화웨이 관련 문제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화웨이 건은) 비공개 보고와 질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길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청취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과방위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서 열렸다
24일 국회 과방위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서 열렸다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무역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화웨이 문제를 국회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마무리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의 결과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시 3사는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학연 보안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약 8개월간 7차례 회의를 갖는 등 관련 장비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 분석 및 운영 과정에서의 보안상 부적절 요소 등을 검토, 화웨이 등 제조업체 통신장비 등 보안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그동안 (과방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는 상의해서 협의를 통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불출석했으나 24일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화웨이 관련 안건 역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25일 재상정해 상임위 회부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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