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벽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이 특위 회의실인 본청 220호를 점거 중이어서 회의실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법사위 회의실로 옮긴 것이다. 실제 전날 밤 두 차례의 개의 시도는 한국당의 저지로 실패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의실을 찾아 강하게 항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도 항의 방문해 회의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실을 떠났다.
한국당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만한 장소를 모두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제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도 점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의안과 안팎을 몸으로 버티는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도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양측 간 대혈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 의사과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고, 한국당 의원·보좌진은 인간띠를 만들어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보좌진이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
양당 지도부는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공중전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진행되는 특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그 법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날이 밝으면서 민주당이 '일보 후퇴'를 선언, 양측의 대치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이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