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논란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쥐락펴락했다.
범여권에서는 논란과 별개로 금융기관 업무보고와 전체회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국가보훈처의 자료제출 거부가 상임위원회에 대한 도전으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금융기관 업무보고는 예상 시간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에 개회됐다.
이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며 "피 처장은 국민적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손혜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엠바고 변경 건에 대한 문자를 발송했다. 당초 보도 허용 시간이 오전 10시로 정해졌지만 정무위 전체회의가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 '개회시 보도'로 수정됐다.
고 손용우 선생의 논란이 정무위 회의장에서 거론된 이유는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보훈처가 정무위 소관이어서다. 정무위 산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고려해 한해 보훈처의 예산을 정한다.
전날 정무위 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이 특혜가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보훈처는 사실조회회보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향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툼은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종석 자한당 의원은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밝힌 바와 같이 보훈처의 안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파행의 책임은 여당과 보훈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보훈처가 정무위원들의 공식적인 요구에 대해 반박문을 낸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보훈처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호가 있다는 지적을 야당이 했는데 입장문을 읽어보았을 때 어떠한 비호가 존재한다는 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번 다시 한번 보훈처 상임위를 하기로 정했는데, 현재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멈출 당위성이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보훈처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오후 2시 30분 다시 열린 전체회의는 5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3시 19분 정회됐다가 20여분 뒤 다시 속개됐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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