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기업대출 담보, 부동산에서 미래가치로 옮긴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대출의 주요 담보를 부동산에서 미래성장성으로 옮기는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의 상장 문턱을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향후 3년간 혁신기업 80곳의 상장도 이끌 방침이다.

21일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마련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자리했다.

우선 기업대출의 담보 기준을 개혁해 자금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다양한 기업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권이나 생산설비, 재고자산도 모두 담보로 인정해준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토록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간인 5년도 폐지한다. 동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 평가와 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기업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합쳐 기업의 미래가치에 망원경을 댄다.

최 위원장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여,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자 한다"며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 산업 업황, 기업경쟁력 및 상거래정보 등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으로 목표한 공급 자금은 3년간 100조원이다.

◆'유니콘 기업'에 성장지원펀드로 돈 풀고 코스닥 문턱 낮춘다

성장하는 기업에는 자금 빗장은 풀고 코스닥 문턱은 낮춘다. 모험자본을 키워 향후 3년간 바이오, 4차산업 분야의 80개 기업을 코스닥 시장에 포용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로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유망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의 자(子) 펀드 조성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제한'도 폐지해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지원펀드 등 기업성장 주도의 펀드 규모도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코스닥의 문턱도 낮춘다. 미래성장성도 상장기준에 포함하는 등이다. 예컨대 바이오 기업이라면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7만개 주력산업과 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