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25일 합산규제 논의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확정한 가운데, 오는 25일 국회서 처리될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의 추가 M&A를 비롯한 대책마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해 6월 3년 시한이 끝나 일몰됐으나 뒤늦게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논의에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결정, 유료방송 시장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재도입 여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합산규제가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M&A 걸림돌로 지적된 온 탓. 규제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인 셈이 됐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합산규제가 M&A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자체로 상징적 의미나 영향이 있다"며, "M&A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유료방송시장 재편 상황을 놓고 보면 합산규제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인수 후에도 점유율이 24.43%로 당장 논의 중인 합산규제 영향권 밖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재도입 되면 적극적인 투자 및 신사업 모색 등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가 불허된 표면적 이유도 합산규제 였다.

또 이번에 규제가 재도입되면 당장 급한 쪽은 KT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점유율 30.86%로 유료방송시장 1위다. 점유율 규제가 지속되면 경쟁사의 M&A 등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한다. KT가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다.

윤경근 KT CFO는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합산규제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 맞지 않고, 미디어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산규제 재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 가운데 KT 스카이라이프가 '뜨거운 감자'가 된 형국이라는 점.

국회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 등에서 본래 목적을 잃고 KT의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분할 내지는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과 함께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 중단 등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대안 마련 차원에서 내달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케이블TV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전국사업자의 지역채널 책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적용 등을 이유료 합산규제 재도입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논의가 늦어지면서 그 사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으로 뒷북을 친 상황이 돼 국회 (상임위도)도 복잡한 심경일 것"이라며, "(여당에 이어) 야당이 재도입 관련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