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신재난 대응, 투자 유도 정책 시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달 KT 화재로 서울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한 통신사의 적정 투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통신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 통신사업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KT 아현국사 화재로 관심을 받은 통신장애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성준 ETRI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은 일본의 통신장애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R&D 투자 확대로 공공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고 통신사는 ▲사업자간 설비공유 등 협약체결 ▲이용자 보상 정책 체계의 운영·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그룹장은 "일본과 한국의 통신재난대응체계는 비슷하지만 정기적으로 원인을 검증하고 진단하고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야 하지만 과투자를 막으면서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통신사는 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적정한 수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는 "통신재난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하고 준비할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투자와 직결된다"며, "수억원에서 조 단위 투자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할)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도 "화재 후 통신사간 협력체계가 처음 가동된 것은 긍정적 사례"라며, "재난이 발생한 뒤 몇년 지나면 다시 대책이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투자 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측은 통신재난 발생시 통신사간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사태 이후 통신사간 광케이블 이용, 와이파이 개방 등 부분적으로 협력했다"며, "사전에 정부를 포함해 재난관련협력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적정한 시기에 자원이 투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재난으로 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겪는 이용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 방안은 결국 돈을 얼마나 줄 지에 달려있다"며, "이용약관에 보상방안이 나와있지만 현실에 적용하려면 다른 전문가 의견도 반영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 대체서비스 이용 여부가 약관에 포함될 것이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재난의 복구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매뉴얼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