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드수수료 인하로 '제로페이' 필요성 줄었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3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실질 수수료부담이 0%대로 떨어지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효과가 급락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3년간 카드소비자의 혜택도 9천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이어졌다.

4일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 "연30억원 이하 가맹점 실질수수료율 0%...제로페이 실효성 줄어"

서울시가 이달 17일 시범실시하는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은 적다는 진단이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연30억원 미만 가맹점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구간을 매출액 연5억원에서 연30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또 이미 플라스틱 카드가 결제방식을 점령한 상황에서 QR코드 방식이 편의성과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신용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소비자의 혜택은 앞으로 3년간 9천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윤 연구위원은 밝혔다. 초기에는 부가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질 나쁜 신상품이 출시되고, 3년 뒤 부가서비스 축소 시기가 도래하면 기존 상품이 갖춘 서비스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무이자할부 등의 상품비탑재 부가서비스가 빠르게 축소된다고 예측했다.

30억원 이하까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년에는 1천억원이, 다음해인 2020년에는 3천억원이, 2021년에는 5천억원 규모의 서비스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위원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으며 카드사의 부담이 가중된 데다 적격비용 재산정의 기간과 취지 역시 퇴색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적격 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 비용을 공동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카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QR코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먹거리로는 빅데이터 산업을 꼽았다. 정부 주도의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카드업계가 물려 받아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사업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제거하고 카드사의 공동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률 전문가 "카드업계, 역차별 타격 받았다"…김덕수, "카드산업 벼랑 끝"

카드산업이 역차별 규제의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드산업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타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역차별적 혜택, 간편결제의 등장, 후불지급수단과 국제결제수단으로서의 독점력 약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의 신산업 규제완화와 역차별 제도 시정이 요구됐다.

석 변호사는 "세제혜택과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 시정,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보전, 송금 정보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전향적 규제 완화, 부수업무 조건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캐피탈업계는 핀테크 발달과 접목해 업계경색을 타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카드산업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고 자평하고 "각종 규제와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변화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