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신재난, KT만의 문제 아냐, 국가차원 대책 필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은 공공재로써 사고발생에 있어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KT혜화지사에서 가진 통신3사 CEO 긴급회동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통신3사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금주 중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기지국 등 여러 통신국에 대해 전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고 유형별로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창규 KT 회장 역시 "신속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5G로 진화되는 환경에 있어 보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업계 협력도 요청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협력 시 물자 외에 현장인력 지원이나 이런 점도 노력해야 한다"며, "무선 중심으로 진화하는 게 중요하나 유선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어느 회사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통신구뿐만 아니라 공동구에 대해서도 점검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민관 TF 가동, 재난 대응 매뉴얼 등 마련

이날 정부와 통신 3사 CEO 긴급회동을 계기로 당장 내일부터 대응 민관 TF가 꾸려진다. TF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이끌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내일까지 TF 인원과 기간, 다룰 내용 등을 확정하려 한다"며, "공동구나 통신구 다 같이 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갈지, 어떤 것을 볼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TF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KT 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분류돼 통신사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는 점에서 정부는 오래된 등급제를 현행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먼저 여러 환경변화를 감안, 현재 등급이 적절한지, 개선해야 할 지 부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초연결 중심의 5세대통신(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과기정통부나 기술지원TF를 통해 각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각 사에서 안전 점검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장 실장은 망 이용계약에 따라 통신사뿐만 아니라 계약업체에서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통신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만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이어서 책임 분산에는 사전 논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후속조치에 따른 비용발생과 관련해서도 TF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통신사 투자 유인책 확대 등을 위한 진흥책 마련 등도 과제로 꼽혔다.

장 실장은 "TF에서 유선망에 대한 중요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폭넓게 보면 유선망 지원방안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보상은 일단 KT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KT에서 여러 상황에 맞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