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는 대북 경협사업과 관련 당분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을 추진하는 등 교통 인프라 복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수로 이용을 위한 조사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북한 영공을 지나는 국제항공로 개설 논의도 이어간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당장의 경협 추진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대북제재 완화 이후 본격적인 경협 추진에 대비, '육해공' 길부터 먼저 열겠다는 것이다.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의 23일 정부 부처별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이달 말이나 12월 초 개최키로 합의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행사로 준비 중"이란 게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들의 입장이다.
통상 토목·건설 분야에서 착공식은 자본 조달·설계·발주 등 사업의 기본 요소들이 확정된 단계에서 치러진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재 반입은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정부는 남북 공동조사를 먼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협특위에서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은 올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했다. 9월 제3차 평양 정상회담에선 연내 착공식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 철도·도로 분야별로 2차례 실무회담을 가졌다. 미점검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토대로 연내 착공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선 평양 공동선언과 동시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됐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서해 평화지대 구축과 함께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 하구 어민들의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하도록 물길을 조성하는 차원이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올해 12월말까지 공동 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달 초부터 공동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달말까지 예정되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수로 조사 완료 시 해도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남북 당국은 '하늘길' 개척도 논의 중이다. 북한은 이달 초 남북 영공을 통과하는 동·서해상 국제항공로 신설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했다. 지난 16일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당국간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남북이 항공로 개설에 합의한 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전달, 인접국의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 항로가 개설된다. 이 과정은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항공로 개설 논의는 남북 항공 당국간 최초의 회의로 항공 관련 논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추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