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3사의 5G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데 국회, 정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통신사뿐만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도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5G 킬러콘텐츠 출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상용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마련을 모색하게 위해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5G 인프라 구축 주체인 통신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토론에 참가한 대다수 패널들은 통신사가 5G 투자 여력이 기존보다 감소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 이상의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가 불필요하다는데도 공감했다. 무엇보다도 통신사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통사만 (5G 투자 부담을) 질 것이 아니라, 이통사도 결국 민간이고 민간이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이기에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이스라엘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4G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5G는 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요금제나 설비투자 관한 것은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연학 서강대학교 MOT대학원 교수도 "통신사 입장에서 5세대통신(5G) 투자는 계륵이다"라며, "산업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통신사에게 당장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이통사에 대한 5G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상필 KTOA 실장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계획으로는 5년간 7.5조원을 투입하는데,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말하고 있다"라며, "전국망 구축에는 28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7.5조원과는 굉장히 갭차가 크다"고 말했다.
전세계 적으로 5G 및 신성장산업 투자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5G 주파수의 면허기간 연장 및 경매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키로 했다. 일본은 IoT기기와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을 해준다. 미국은 5G 프로젝트 PAWR 참여기업 대상으로 연방소득세 이익의 10% 수준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은 5G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생태계 조성도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선 5G 킬러서비스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과거 2009년 한국에 아이폰이 도입될 당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시키며, 전 산업적인 투자가 집중됐던 이유는 '아이폰'보다는 아이폰이 몰고온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였다는 것. 5G도 활용폭이 넓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호천 전자신문 통신전문기자는 "5G 킬러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먼저 이와 관련된 플레이어가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라며, "기가코리아사업단이 2020년 활동이 종료되는데 후속 단체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소장은 "5G 킬러서비스가 비식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많은데, 개인정보 관련 법이 개정없이 국회 계류되고 있어 킬러서비스는 현재 상황으로는 안나온다"라며, "부족한 AI 서비스와 보안문제, 양자암호, 비욘드 5G 등 미래를 바라본다면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G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역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해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은 "5G 관련 소비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5G 서비스 가치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사에게 직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줘 5G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라며, "수요자들이 5G 활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발제에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통신비 정책의 요금 수준 평가를 기존 제공량 측면에서의 단선적 평가보다는 서비스의 품질과 가치 측면에서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햇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디지털 문화 소비비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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