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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예산 470.5조,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올해 대비 9.7% 증가···세수 증가로 재정 건전성에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제 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출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며 "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재정 투자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예산 외에 규제 혁신을 비롯한 모든 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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