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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이유가?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7일 새벽 사법 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사유를 전했다.

이에 임종헌 전 차장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앞서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법관을 뒷조사하고 강제 징용과 전교조 등 민감한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리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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