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재점화…유통점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며 휴대전화 유통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16일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SK텔레콤 전국 1000여개 대리점을 대표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6월과 8월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가 출범한 데 이어 이통3사 대리점 협의회가 모두 꾸려졌다.

이들은 통신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올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와 유심요금제 출시 등 자급제 활성화로 결론내렸다"며 "마케팅비 절감이 통신사의 곳간을 채워주는데 쓰일지언정 국민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통신사는 영세 대리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및 통신 자회사 유통망으로 대체하는 완전자급제 법제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영세 유통망 자영업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의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SK텔레콤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키로 했다.

한편 판매점협회와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