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소상공인 정책의 '간판' 격인 서울페이가 신용결제 기능 탑재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행시기가 촉박하고 재원 마련이 요원한 탓에 신용결제 기능 도입에는 험로가 예상되지만, 신용결제 기능이 없이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서울페이, 신용결제 기능으로 '매력포인트' 찾을까
서울페이를 필두로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참여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며 실질적 0%수수료를 이뤄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공제 40% 혜택은 다른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와 비교해 파격적인 조건이다. 문화시설, 공용 주차장할인도 추가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의 각종 소비자 할인이며 이벤트를 고려하면 기존 신용카드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넘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신용결제 기능이 핵심요소로 꼽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여신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차제는 '상생'이라는 도의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 외에 별다른 유인책이 없다.
서울페이의 첫 출범부터 여신기능이 더해질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시작부터 여신기능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신용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페이TF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신 기능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페이TF 관계자는 "여신 기능 탑재를 포함해 다양한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고, 아직까지는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신용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액의 경우 여신(신용공여)기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QR코드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 서울페이…하루 문의만 '수십통'
서울페이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지만, 소상공인 대책으로 가장 눈에 띄게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관심도는 뜨겁다.
서울페이TF 팀은 쏟아지는 문의와 실무 처리에 연일 새벽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페이TF 관계자는 "새벽 서너 시까지 업무가 이어진다"며 "어제 응대한 전화만 20통이 넘는다. 여기저기서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통에 실무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답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페이는 빠지지 않는 손님이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이 최종구 위원장에게 제로페이의 영향성을 물으며 '제로페이 국감'의 예고편이 나온 바 있다.
김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무위원회 국감을 통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서울시가 간편결제 플랫폼인 서울페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은행에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준병 부시장은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준병 부시장은 "영세상인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공적영역의 책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울페이가 구상됐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도 산자위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제로페이의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서울페이도 뗄 수 없는 사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0%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별도 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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