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제윤경 "목적 잃은 인터넷銀, 고신용자에 대출 집중"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난 1년간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전체 대출의 80％ 이상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 은행 영업지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 은행의 대출 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 기준 60％ 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은행 대출자들을 신용등급별로 분류해보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나간 대출이 카카오은행의 경우 잔액기준 70.1％, 건수기준 58.8％ 중금리에 해당하는 4~7등급은 19.9％ 건수기준으로는 41.2％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잔액기준 1~3등급 84.1％, 4~7등급은 15.8％, 건수 기준으로는 1~3등급 69.4％, 4~7등급은 30.6％였다. 즉 잔액기준으로는 두 은행이 80％ 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했고 건수기준으로는 60~70％ 가량을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한 것이다.

고신용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의 리스크 상태를 살펴보면, 케이뱅크의 경우 리스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10.71％로 은행 평균 15대, 카카오 은행의 16.85％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출자들의 DSR 분석 결과 DSR 50％이상(고위험군)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평균 28.8％ 카카오 은행 17.1％ 케이뱅크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케이뱅크의 대출심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결과"라며 "인터넷 은행 설립으로 은행산업 경쟁촉진 유발이라는 목표는 동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은행 영업방식이라면 제3, 제4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