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카드수수료 개편 11월 중 마련…적격비용 산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이 오는 11월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수수료 책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 원인이 마케팅 비용에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위는 카드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세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가 가맹점 등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오르고 있다"며 "대형가맹점과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실상 마케팅 비용을 합하면 대형가맹점이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관련 적격비용을 공개했는데 금융위도 카드업계의 각종 비용을 원가로 확인해 적정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적격비용 세부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위해 적격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영업전략 면에서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쓰는 부분은 충분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를 가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