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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집행 실태 정밀 재검토…필요시 감사원 감사 요청"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재정정보 유출을 문제 삼고 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심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이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제공]

기재부는 고발 사유와 관련해 행정정보 열람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이어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정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며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역들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인도 순방 기간 영수증을 공개하며 간담회를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심 의원실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직후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을 떠넘기는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종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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