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회담] 'D-DAY' 세컨더리보이콧 뚫고 남북경협 물꼬 트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늘(18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는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완화와 남북 관계진전의 수혜효과 등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일과 19일 양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이다.

◆北美 비핵화 대화 진전될까…북한 경제제재 해소 전망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와 추진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물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업, 국가와의 거래조차 막는 세컨더리보이콧도 쟁점사안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동해안·비무장지대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해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연계망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청와대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을 잠재울 수 있는지가 대북제재 해제의 핵심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과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 중 우선과제를 가름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미국과의 온도차를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미국은 남과 북, 미국 간의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17일(현지시각)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대북제재 약화 시도에 반발하기도 했다.

◆남북 경제협력 안갯속 '사인'만…SOC 첫 타자 나서나

청와대는 경제 분야만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논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방북 일정에 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점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해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떠난다. 52명의 수행단 중 17명, 3분의 1 가량이 경제계 인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명하는 셈"이라며 "기업의 투자 방향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위급 임원으로 자원개발, 정보통신 등 다층적인 사업 진출의지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교류 가능성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지난 2000년 북한과 맺은 7가지 SOC사업권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30년간 투자, 진행할 때 경제 효과는 최대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5초7천억원 규모다. 사업이 성사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0.3%P 상향조정된다.

금융분야의 가교도 남북경협에 달렸다.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한 보험과 파견 직원들의 금융 업무를 위한 은행, 카드 등이 한 예다. 은행권은 SOC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대위권 문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대위권이란 남한 기업이 여타의 문제로 북한에서 철수한다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남한 기업이 남겨둔 설비 등으로 해당 금액을 보전하는 일종의 보험개념을 일컫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북한법과 우리 법이 다른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기업과의 법률관계도 고려사항"이라며 "시장경제와 의료보험 등에 대한 인식 차이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