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하폭 기대이상" 알뜰폰·SKT 도매대가 타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SK텔레콤과 알뜰폰(MVNO) 업계의 망 도매대가 협상이 타결됐다.

알뜰폰 업계는 주력상품인 LTE 요금제 구간 인하폭이 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 구간 도매대가가 3.5%p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작게는 1%p 인하에 그쳤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제 원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가가 낮을수록 알뜰폰에는 이득이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이익 하락 등 어려움으로 추가 인하에 난색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업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한발 물러선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주요 구간 요금제 도매대가를 3.5%p내리는 것을 포함한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 인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서비스별로 요율이 정해진 종량제 방식과 이통사 요금제에서 일정부분을 원가로 치는 수익배분방식이 있다. 매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중재하고 있다.

올해 협상 결과 알뜰폰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1MB 당 데이터는 4.51원에서 3.65원 ▲1분당 음성통화는 26.40원에서 22.41원으로 인하됐다. 각각의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지난해 데이터 16.3%, 음성 12.6% 인하폭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천800원에서 1천600원으로 200원을 내렸다.

◆6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도매원가 3.5%p 인하

대부분의 가입자가 쓰고 있는 LTE에는 수익배분 도매대가가 적용된다. 요금에서 마케팅·부가서비스·빌링 등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SK텔레콤이 가져가는 부분이다. 요금제별로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되는 데 이번에 이 중 4개 구간 도매대가가 인하됐다.

특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하는 11GB 이상의 도매대가 인하폭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 이 구간은 지난해 인하폭이 1.3~3.3%p에 그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하는 6만5천89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요금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51.5%로 전년대비 3.5%p 낮아졌다.

만약 회피가능비용을 0원이라고 가정하면, 도매대가 인하효과는 최대 2천97원이 된다. 원가가 낮아진 만큼 알뜰폰 업계 무제한 요금제 경쟁도 기대된다.

아울러 4만6천200원 2.2GB 요금제는 42.5%, 4만7천원 3.5GB 요금제는 45%, 5만6천100원 6.5GB 요금제는 47.5%로 각각 2.5%p씩 내려갔다. 나머지 300MB, 1.2GB, 16GB, 20GB, 35GB 요금제 구간은 동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종량제 도매대가와 최소사용료를 내리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췄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지난해 대비 21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협상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한 주력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종량제 요율은 물론 SK텔레콤에서 양보하기 어려워했던 11GB 요금제 구간에서 인하가 이뤄져 만족할만하다"며 "다만 빠른 시일 내에 T플랜 요금제와 같은 신규요금제 구간도 알뜰폰에서 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생 차원에서 알뜰폰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추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대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원가기반 도매대가 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사의 상품과 알뜰폰을 결합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알뜰폰 활성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협상 결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