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문체부] 약 6조 편성, 국민 여가환경 조성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산이 5조 8천309억원으로 편성, 지난해보다 총 5천731억원 증액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액된 수치다.

문체부는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이 이같이 편성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천041억 원 편성, 30.9%로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천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국민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부문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새롭게 실시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돼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계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연 300만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한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11억원 증액해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체육,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체육 부문에서는 국민 누구나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이 조성된다.

문체부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30개소가 지원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신규 100개소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등과 연계를 통한 시설 새단장(리모델링)도 신규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지원 대상(4만 8천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등 5천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 여행 다니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

관광 부문에서는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도 10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 시행된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모집인원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만 4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20개소까지 확대된다.

내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콘텐츠 부문에서는 문화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장르별 산업기반이 강화된다.

문체부는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린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과 우수 음악인 홍보를 확대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웹툰(만화)시장과 창의성 기반의 패션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의 육성, 도약, 국제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된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해 1~3년, 3~7년 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