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프로그램 사용료 케이블TV 만큼 올려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시장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받는 프로그램사용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케이블TV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철희·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홈쇼핑·종편을 제외한 일반PP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올라가야한다고 제언했다. PP의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유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일반PP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과는 달리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닐슨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송시청점유율은 ▲일반PP 46% ▲지상파3사 35% ▲종편PP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PP의 시청점유율 확대되고 콘텐츠 투자로 방송산업에 기여함에도 일반PP의 매출 비중은 지속 감소(2013년 16.7% -> 2017년 14.4%)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PP는 지난 4년간 재송신료와 프로그램사용료를 각각 2배 올렸지만, 일반PP는 같은 기간에 20% 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PP의 수익구조가 광고(44.8%), 프로그램사용료(29.8%), 협찬(9.2%)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사업자로서 프로그램사용료가 비중이 커야 하지만 광고수입 보다도 낮은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케이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신료가 60.3%에 달한다고도 했다.

◆IPTV협회 "수신료 45%, 콘텐츠 수급비용으로 나가"

이 교수는 특히 방송플랫폼 중에서도 IPTV의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다른 플랫폼 보다 낮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케이블SO의 일반PP 지급률(기본채널수신료+셋톱박스매출 합계)은 25.2%,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는 27.5%였지만, IPTV의 경우 13.3%에 불과하다는 것. 전체 플랫폼 평균은 19%였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교수는 IPTV도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과 배분비율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서 독립적인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유료방송 플랫폼과 PP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에서 매년 수신료를 산정해왔지만 편성권을 가진 플랫폼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증가를 고려한 PP수신료 산정과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로 분산된 콘텐츠 정책 권한을 한 군데로 모으고, 프로그램사용료 산정위원회에서 그치지 말고 방송산업의 균형발전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성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PP와의 협상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하도록 사업권 재허가 과정에서 검토하게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공정한 대가 산정을 위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PP도 회계분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IPTV 사업자를 성토하는 의견이 다수 모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PP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에 지불하는 콘텐츠 수급비용으로 수신료 매출의 45%를 지급하고 있다"며, "특정 수준의 프로그램사용료 산정에 얽메이지 말고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