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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생보사, 경비충당 부담 소비자에 떠넘겨"


부실약관 문제 비판···"세계 7위 매출액 규모에 걸맞게 행동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업비 등 각종 경비를 떼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은행 이자가 2%라면 은행은 2% 이자를 모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며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어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강조하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금융이 선진화될 수 있냐"며 최근 논란이 됐던 부실 약관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또 '부실 약관도 결국 금감원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원장은 "약관 심사는 소비자와 관련해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다른 법적인 모순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생보사들을 향해 "우리나라 생보업계 매출액 규모가 세계 7위인데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며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데 운용 등을 늘려 해외로 가든지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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