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3당 '적폐입법' 야합"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여야 3당 적폐입법 야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눈 앞의 경제와 일자리 지표,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