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동연·장하성 대상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카드 만지작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득주도성장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을 국회로 불러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3년 7월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작용했을 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을 불러 '가계부채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소득주도성장론 관계자들을 불러 부작용에 대해 추궁하는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은 7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7월 26일에 한국당 기재위원들과 사전회의를 했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모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사전회의에는 한국당 기재위원 총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현재,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청문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만났다. 그때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조만간 발표될 7월 고용동향을 보고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서 국정감사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전 수석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입안 및 책임자들을 모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6일 아이뉴스24와의 만남에서 청문회 개최 논의와 관련,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다. 3당 간사들끼리 모이긴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아직 청문회 개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적은 없다"면서 "간사 회동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왔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결 요건이 충족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결하기에 앞서 '청문회 개최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협의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