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금융을 선행 과제로 내세우며 첫 번째 주자로 보험업계를 지목했다. 보험업계를 향한 화살은 좁게는 불완전판매에서 넓게는 금융사 종합검사까지 뻗어나갈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희망을 걸었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유예도 금융당국이 불가 통보를 내리며 녹록지 않게 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암 보험금 미지급 등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암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암의 직접치료와 직접치료에 수반되는 간접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란이 따랐다. 금감원은 암과 연관한 요양병원 입원 등의 간접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요인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역시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를 떼고 주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윤석헌 원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며 "분쟁조정위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종합검사도 부활시킨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 인력을 동원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A부터 Z까지를 확인하게 돼 업계로서는 부담감이 짙다. 윤석헌 원장 역시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안다"고 이야기했다.
최종구 위원장도 보험업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보험업계의 '아킬레스건'인 불완전판매부터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첫 단계로 보험업의 개선을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최근 불완전 판매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자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로 보험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을 낸 두 수장도 소비자 중심 금융에는 동시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보험업계를 두고 가장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업계 긴장도 팽팽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상품 구조가 어렵고 일정 조건 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다른 업권과 비교해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불완전판매 등 일반 민원뿐 아니라 회사 전체를 들여다보는 종합검사도 병행되면 IFRS17 탓에 건전성관리에 날이 선 보험사에도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IFRS17과 신RBC(킥스·K-ICS)의 유예 도입은 빨간불이 켜졌다.
최종구 위원장이 이달 4일 생명보험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스케줄을 다시 조정하기는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험사들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킥스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받고 상의해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사정은 살펴보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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