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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전략협의회 출범…P2P 고삐 죈다


원승연 "핀테크 일부 분야 불건전 영업행위 악용"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라 사고를 일으킨 P2P 업계에 대한 집중규제를 예고했다.

21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원승연·이상제 부원장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서울 창업허브를 방문해 '핀테크 전략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승연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했더니 본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 회피나 불건전 영업행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전문 P2P업체가 파산을 선언하고, 대표가 잠적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 부원장은 "P2P대출이 외국에서는 주로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출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P2P대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에 달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핀테크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화두로 꺼냈다.

유 수석부원장은 "핀테크 발전은 인간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각에서 기존 금융권의 고용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금감원이 핀테크 기업의 고용현황을 모니터링해 핀테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은행·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회계, 보험·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부원장 4명으로 구성된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핀테크 특성상 금융업권의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날 출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회가 앞으로 다수 금융권역과 관련된 핀테크 이슈를 협의 및 조정하고 감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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