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징계 불복'...망사용료 논란 확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망사용료 협상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넷플릭스 제휴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지난 3월 부과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데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최근 진행중인 망사용료 협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태도가 돌변한 것.

페이스북은 현재 SK브로드밴드 등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기존 제휴대상이었던 KT와도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그 사이 KT와 재협상을 추진, KT와의 협상안이 고스란히 타 통신사로 전이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 페이스북, 여론 악화될까봐 '화들짝'

페이스북의 이같은 행보는 KT와의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 조치에 불응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 상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사례가 전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과 페이스북과의 협상은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불복 역시,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기존 페이스북의 방침을 관철시키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의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례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데에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된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로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접속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페이스북이 아닌 통신사에 물었다.

실제로 당시 이용자 불만접수 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를, LG유플러스는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한 바 있다.

통신사는 소비자 불만을 페이스북에게 전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통신사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 접속 용량을 증설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도 이 점에 주목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재 당시 "접속 경로 변경이라는 기술적 조치가 국내 민원 제기가 없더라도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 저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사전 인지가 가능했다"라며, "국내 ISP 사업자들이 이용자 불편과 불만사항을 전달했음에도 페이스북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국내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용자 불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도 실제 네트워크 운영주체인 통신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제재는 수면 아래 있던 페이스북의 운영실태를 모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론화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를 등한시하고 고의적으로 이익 추구만을 앞세웠다는 프레임은 향후 여론 악화로 치달을 수 있어 견디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이 악화되면 페이스북의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 규제와 인터넷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 페이스북 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유튜브까지 '주르륵'

업계는 페이스북의 방통위 제재 불복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이스북의 사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망사용료가 공론화된 첫 사례다. 자연스럽게 향후 이어지는 여러 협상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IPTV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계약은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의 제휴건을 공론화시켰다. 한국방송협회는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3분의 1수준도 안되는 수수료로 서비스를 계약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사안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수익배분률을 9대1로 가져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통상 5대5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격차가 상당하다. LG유플러스 측과 계약은 이중 중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방송협회의 지적 또한 넷플릭스의 수익배분률을 의식한 추정이다.

이미 넷플릭스는 딜라이브, CJ헬로와 제휴를 맺고 OTT 기기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TV업체와도 글로벌 수익배분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신 케이블TV 내 캐시서버를 넷플릭스가 별도로 구축해 자체 운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증설도 넷플릭스가 대신한다. 통신사가 캐시서버를 구축하거나 증설해온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신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페이스북의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수준에 따라 넷플릭스도 비슷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국내 IPTV사업자들은 유선과 무선사업을 병행하고 있기에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SK브로드밴드와 KT가 가세할 가능성도 있어 이 같은 망사용료 논란이 거세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유트뷰 등까지 여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협상에 따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국내 인터넷사업자와의 협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