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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번째 금감원장 후보…윤석헌은 누구?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 급부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윤 교수를 새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신임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권 안팎에서 손꼽히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 文정부 개혁성향 금융경제학자

현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당국 개혁 작업을 주도한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담긴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장으로서 윤 내정자의 장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비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의 골자를 짠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해선 논문 '금융감독체계 개편:어떻게 할 것인가?'(2013년)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한국은행 입행 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서울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평생을 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최흥식 전 원장이나 해외 출장 논란으로 최단명 금감원장이란 오명을 쓴 김기식 전 원장과 달리 도덕적 측면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인사검증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 급부상

윤 내정자가 금감원장에 임명되면 당장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평소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위 축소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금융당국 내부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로, 윤 내정자는 최흥식 전 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된 화두로 언급하고 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 소비자 권리 신장을 강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금융당국의 역할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관료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관계 설정도 주시할 부분이다.

현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금융위)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토록 규정했고 금융위원장에게 더 많은 금융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내정자가 추진하려는 금융개혁 과제의 대부분은 최소 감독규정이나 그보다 상위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금융위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 내정자는 올해 70세로 금감원장 임명 연령 기준으론 역대 최고령이다.

한편 이날 오전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며 차기 금감원장으로 윤 내정자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금감원장이 된다.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 채용 비리에 연루돼 6개월 만에 낙마했다. 뒤를 이은 김기식 전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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