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앞두고 삼성·미래에셋 지배구조 뭇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이 삼성과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했다. 미래에셋은 자사주 교차출자 등 6건을, 삼성 그룹에게는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문제사례를 공개했다.

우호그룹간 자사주 교차출자가 첫 사례로 꼽혔다. A그룹과 B그룹이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특약 (매각제한, 경영권 침해금지, 우선매수권 등)을 체결하고, 그룹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같은 방식으로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천억원씩 매입해 교차출자 효과를 꾀했다.

하지만 자사주 교차출자의 경우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의 활용을 제한 하는 특약이 부가돼 자금 유동성이 틀어진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금융그룹의 자산처분, 지급여력 등을 제약 서로 다른 금융그룹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아 한다”고 경고했다.

차입 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사례가 두 번째로 제시됐다.

모회사가 금융그룹 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다.

미래에셋 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 금융그룹의 자금운용이나 지급여력에도 제약이 생긴다.

위험관리의 적정성 항목에서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롯데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유통·자동차 할부 계열사가 있는 금융사들이 지적을 받았다.

또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는 퇴직연금 계약 중 계열사 가입비중을 100%에 상당하게 가져가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이나 흥국생명, 삼성생명 등은 변액보험 과반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해당 계열사 경영 악화 시 금융회사 수익 감소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서는 삼성그룹이 비판 대상이 됐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천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