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다가오는 STX조선, 결국 법정관리 절차 밟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STX조선해양 운명의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채권단은 오는 9일까지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는 여전히 인력 감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시황 변화, 기술 발전, 기업간 경쟁구도,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역시 이날 "STX조선을 되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 의존할 수 없다"며 "9일까지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STX조선 노사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노동자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그래도 조선업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것을 놓고 여론이 좋지 않은 마당에 또다시 정부와 채권단이 입장을 번복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달 STX조선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자구안을 전제로 생존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고정비 40% 감축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생산직원 75%가량을 줄여 결국 200명 안팎의 생산직원만 남겨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STX조선 노사는 인적 구조조정안이 포함된 자구안 마련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TX조선 노사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 본사에서 자구안 마련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30분만에 빈손으로 끝이 났다.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고자 물밑접촉을 진행했지만, 연일 합의에 실패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노사확약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측은 인적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를 기습점거하며 여당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인력감축을 단행해 8천600여명이던 직원을 현재 1천400여명으로 줄인 마당에 추가 인력감축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인적 구조조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윤근 대표이사는 지난달 "회사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당장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진행해야 한다"며 "인원목표에 도달이 안 되면 권고사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직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진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STX조선 노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가 충돌하는 양상에다 채권단 역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에서 STX조선도 성동조선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노사가 물밑접촉을 진행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TX조선 생존 여부에 따라 조선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STX 노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