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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협상 1년만에 재개…"자유화 달성" 한목소리


3국,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 강조…상품협상 지침 등에선 이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1년여만에 다시 진행되면서 3국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3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고 FTA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일 FTA는 상품협상 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아울러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3국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이 작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이후 연내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이 자유무역수호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3국이 힘을 모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중일 FTA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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