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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지방선거 동시 투표 안되면 동력 상실"


"정세균 중재안, 한국당 말 바꾸기 보면 사인 믿을 수 없다"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해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투표와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 관련해 여러 합의와 논쟁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 시기였다"며 "작년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국회 합의를 존중할 거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발의안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치를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안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미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동시 투표를 놓치게 되면 한국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지연 전술을 펼 것"이라며 "그럴 경우 개헌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의안을 기준으로 시기를 못 박으면 한 달 동안 국회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대통령 발의안이 개헌 동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충안으로 여야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시기를 정하는 것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취하면 사인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며 "약속을 해 놓고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국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 한국당의 사인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려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혐의 사실 거의 대부분을 부인하지 않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 구속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그런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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