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성동조선해양이 위치한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2천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는 1천300억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에 5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 지원과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 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지역별 대책으로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1천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정부는 세금 납부유예와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고 민간은행에도 이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취업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도 완화한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에도 신경쓴다는 계획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해 최대 7천만원까지 2.54%의 최저금리로 5년 상환으로 적용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1단계 신속대책 이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 위기발생시를 대비해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실 중견 조선사인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STX조선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회생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달 내 노사 확약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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