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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부 암호화폐 정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


"선진국 사례 참고해야···반시장주의 규제로가면 안 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금융 선진국의 암호화폐 규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이 더 우려된다"며 "정부 규제 방향이 반 시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암호화폐 규제는 4차 산업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진보할 수 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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