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댓글, 뉴스 논란이 서비스 규제 움직임으로 흐르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3일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포털 댓글, 뉴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에선 포털도 이동통신사처럼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하거나 뉴스를 통해 얻는 수익을 회계 분리하자는 내용의 규제안이 발의 됐다.
이와 관련 한성숙 대표는 "방문자가 집중되면서 뉴스나 댓글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는데 이것이 인터넷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서비스 규제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포털 공정성 논란이 광고 규제 등 산업적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역차별 문제에 관해서도 '애국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역차별 문제는 애국주의가 아니다"라며 "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 포털 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들이 포털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카카오 임지훈 대표는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지훈 대표는 "정책의 방향성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며 "사업체들이 방향성을 믿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인터넷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 앱 광고는 전단지의 절반 수준인데도 인터넷 기업이 돈을 받는다고 하면 나쁘다고 한다"며 "인터넷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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