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3조 증자, 美 GM만 배불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증자를 요구한 미국 GM에 대해 "미국 GM만 배불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미국GM은 한국GM에 3조 증자를 하라고 압박을 해 오고 있다. 세제 혜택이나 규제완화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실태파악,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무시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은 비상식적인 높은 매출원가율(93.8%)로 국내 완성차 4개사 평균 매출원가율(80.1%)보다 약 14% 높다"며 "한국GM이 국내완성차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최근 3년(2014년~2017년)간 당기순손실 2조원이 당기순이익 3조원으로 변경된다"고 문제 삼았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높은 매출원가율은 미국GM에 적정한 이익률을 부과하지 못하는 원가 수준의 매출로 판매한 이전 가격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최근 3년간 한국GM의 매출액 중 미국GM 관계사 매출이 65%이고, 과거 2013년에도 이전 가격 문제로 법인세를 266억 원 추징 받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한국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대규모 손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3월 주주 감사권을 행사해 116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6개만 제출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GM은 당시 감사 방해를 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파악을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산업은행의 주주감사를 다시 성실히 받아야 하고, 당시 미제출한 110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GM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데 경영 책임이 있는 미국GM이 고금리 대출(4.8%~5.3%)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4.2조원의 고금리 대출을 자본으로 출자전환하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이익을 실현할 때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